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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20

제 7 조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공무(公務)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정의는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내 짧은 생각으로는, 공무원은 한 마디로하면 "다 같이 해야하는 일인데, 또는 국가/행정의 일인데 다 같이 못하니까 여러사람 대신 일 하라고 만들어 둔 자리"이다. 그래서 봉사 정신을 갖은사람, 사명감이 있는사람이 가장 큰 필수 요소인 것 같다.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하고, 굴림할 생각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운 직종이.. 2023. 1. 5.
제 6 조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제 국내에 대한 정의가 마무리 되어 국제적인 관계를 정의 한다. 헌법에 의해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은 2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국제관습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 규범성이 인정되는 국제조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체결했다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조약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일반적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가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2023. 1. 3.
제 5 조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는 일환으로 걸프전에 참전 하였고, 그 외 다수의 대테러작전을 수행하였고, UN의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를 먼저 침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고, 전쟁이란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전쟁이란 것은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침략하지도 말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를 침략하면 안된다. 그러려면 전쟁 억제를 위한 국방력을 확보하고 있어야한다. 요즘은 옛날 처럼 창, 칼, 활을 이용한 것이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기인.. 2023. 1. 2.
제 4 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헌법에 '통일을 지향'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 내 생전에 이 문구가 빠지는 날이 올까?'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가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란 것이 어떤 것일런지..통일부의 통일 방안에 따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되어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입니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으로서,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2022. 12. 30.
제 3 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음..순서를 보니까 1조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의 하고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 선언하였고 2조는 권력의 주체가 국민인데 그 국민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하였고, 국민이 있으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은 보호하는 건 당연한거고,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선언한 것 같다. 그리고 3조는 영토에 대한 정의. 국가가 있고, 국민이있고 그럼 살아가는 터전인 영토를 정의해 둔거 같다. (한컴사전에서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옴) 한반도(韓半島) 한국의 지형이 반도이므로 '우리나라'를 일겉는 말. 부속(部屬) 어떤 부류, 부분에 딸림 이 뜻이 맞겠지?? 도서(島嶼) 크고작은섬들 요즘 나오는 단어들 중 이해하지 못하.. 2022. 12. 29.
제2조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2조 1항의 국민이되는 요건은 "국적법"이란 것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출생, 인지(認知), 귀화(歸化), 수반, 국적회복, 국적 재취득 등등의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국적 선택, 상실 등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네. 제 2조 2항의 재외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법률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약칭:영사조력법)"이란 것이 있다. "재외국민 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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