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설림은 자유이지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복수 정당제는 시행하고 있긴하나 사실 거의 양당제다. 

우파와 좌파.

우파는 극우파 같고, 좌파는 그냥 좌파 같다.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관계 구조가 수직적이라 완전 민주적이지는 못한것으로 느껴진다. 개개의 의견이 아니라 당의 의견에 따르라하는 형태는 맞는건지 아닌지...판단이 안선다.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의원들이 모인 집단이므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인 의사를 청취하고 수집하여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들어야하는거 같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워낙 발전해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에 다 널려 있는 것 같다. 들으려고 하긴 하는지...???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금지원을 받기는 하는데..내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로부터 받는 돈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무임금이였으면 좋겠다. 대신 투명한 후원금을 받아서 쓰고, 국회의원도 명예직이였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좀 많이 아깝다.

 아니면 내가 내는 세금 중 몇 %가 정당으로가고, 세비로 쓰이는지를 알려주고, 그 금액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어느정당에다가 줄 것인가를 청취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몇년 전 통진당이 해체되는 것을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을 해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여기에 그 내용이 적혀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