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공산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헌법에 '통일을 지향'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

내 생전에 이 문구가 빠지는 날이 올까?'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가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란 것이 어떤 것일런지..통일부의 통일 방안에 따르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고 되어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되어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입니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으로서,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발전시킨 것입니다.

 

탈냉전과 남북 체제경쟁의 종결,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1992.2.19) 등의 새로운 국면 조성에 부응하여 제시됨.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통일을 추구하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안

남과 북의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 시켜 궁극적으로는 '1민족1국가'의 통일 국가 실현을 목표

기본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제시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통일 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1민족 1국가 이다.

이미 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거나 결혼을 해서 오거나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디들은 어찌해야하나? 이 부분은 바뀌어야할 부분일 듯 싶다.

1민족 1국가 이면 우리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할 거 같다.